뭐 다른 아이디어 좀 내놔 봐요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곤 전혀 엿보이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아침엔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줄께 하는 수준의 허술한 땜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효성에서나 공정성에서나 여러모로 고개를 좀 심하게 갸우뚱거려야만 했던 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부활시키려드는 작태를 보며 참 속보이는 짓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편견일까? 이러나저러나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란 결국 물질적인 보상, 즉 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개도 알고 소도 아는 사실이다. 근데 그러기는 싫다 이거지.

  영원한 핑계인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불평이 가라앉을 만큼 많은 돈을 주든지 혹은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든지 해서 지금까지의 '비합리적이지만 어쩔 수 없었던' 병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군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박혀 있는 상황에선, 그 놈의 '재정 문제'라는 게 해결될 날이 오기나 할지부터가 의심스럽다. 군바리? 원래 공짜로 데려다 부리는 거잖아. 뭐하러 돈을 줘? 더 웃기는 건, 그 값싼 강제 노동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남성들 중에서조차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를 뿐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지. 당사자인 대한민국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날은 아무리 기다린다한들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심 쓰듯 던져주는 가산점 따위에 만족하고 넘어간다면, 더욱 멀어질 테고. 게다가 이건 또 이것대로 불평등한 제도란 말이지.   
   물론 군가산점 제도의 시행이 의무적인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의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는 주장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니까. 밥을 주는 쪽이 그 처음 한 숟갈 이상은 줄 마음이 없어보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다.  


덧글

  • 나코님 2009/10/12 10:48 # 답글

    내 생각엔 군대 갔다온 2년을 그대로 호봉으로 쳐주면
    근데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변질될것같고...

    아무튼 그분들도 딱히 생각은 없어보이고
  • 달리는 바위 2009/10/12 13:09 #

    왜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미필이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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